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사적모임 8명 가능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사적모임 8명 가능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가운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합니다.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영업이 가능하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은 현재 밤 10시에서 12시로 2시간 늘어납니다. 친구, 지인, 직장 동료와의 만남은 첫 2주간은 6명까지, 그 이후에는 8명으로 확대됩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일상생활에 숨통이 트이지만, 당분간은 ‘적응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충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내달 중순까지 8명까지만 만날 수 있으며 제주는 6명까지만 가능합니다.

 

목차

 

거리두기 체계는?

거리두기 체계는 아래 4단계로 구분지어집니다.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

수도권 거리두기 체계

2단계적용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2단계를 적용합니다.

 

다만 수도권은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를 ‘이행 기간’으로 정하고 사적 모임 규모를 6명까지만 허용할 방침입니다.

현재 밤 10시까지 영업하는 식당과 카페는 밤 12시까지 매장에서 취식을 할 수 있고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은 밤 12시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단계적 실행방안에 따라 수도권은 50인 이상 집회가 이행기간 2주간 금지됩니다.

비수도권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합니다.

 

대전·세종

1단계 기준을 초과하지만 집단감염으로 확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상황 등을 고려해 1단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남도를 제외하고 2주간 이행기간을 갖습니다. 1단계에서는 모든 운영시간 제한이 사라집니다.

부산·광주·대전·울산·세종시와 강원도·충청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

이행기간 동안 사적모임을 8인까지만 허용합니다.

 

대구시

지역 협의체 논의를 거쳐 29일 별도로 방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6인까지 허용합니다.

 

충청남도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합니다.

현재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중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해온 지역은 사적모임의 제한이 없습니다.

방역수칙 일부 조정 내용

종교계

예방접종을 완료한 설교자의 마스크 착용 예외 건의에 대해서는 우선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고, 방역상황과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해 7월 중순에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행사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되, 집회의 특성을 고려해 집회 참여에 대해서는 예외를 미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체육도장, GX류 시설

특성을 고려해 단계별 인원제한을 완화합니다.

 

1단계: 6㎡당 1명을 4㎡당 1명

2~4단계: 8㎡당 1명을 6㎡당 1명

파티룸

단계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준수하며 밤10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을 전제로 파티 목적의 운영·대여를 허용합니다.

 

 

 

아래에서 내용 부터는 단계별 사적모임 및 행사 시설  기준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참고 : 단계별 사적모임

1단계

인원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는 8명까지 가능해집니다.

 

2단계

직계가족 모임은 제한이 없고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2단계 8명까지 모임 가능 조치는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탄력적 적용이 가능합니다.

3단계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4명까지 모임만 허용합니다.

4단계

대유행 단계로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오후 6시 전까지는 4명,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임을 허용합니다.

참고 : 단계별 행사

결혼식·장례식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의 방역조치가 적용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로 적용
대규모 행사	행사는 단계별로 500명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행사 금지(4단계)로 구분해 시행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	시설면적 4㎡당 1명(1단계) 등의 별도 기준을 적용해 대규모 인원 참여를 허용한다. 콘서트·공연은 지정좌석제 운영을 통해 2∼4단계에서도 최대 5000명까지 관람을 허용
집회·시위	구호·노래 제창 등으로 침방울이 발생 위험도 높다는 판단 아래 500명 이상 금지(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1인 시위 외 금지(4단계)를 적용
시험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화장실 등 대기자 공간 관리, 시험관계자·응시자 외 출입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시행

참고 : 단계별 다중이용시설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재분류해 방역 관리를 차등적으로 강화합니다. 시설의 운영규제는 최소화하며 유행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 중심으로 제한합니다.

 

1단계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집니다.

2단계

식사·음주 등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에 24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합니다. 2단계 조치는 지자체별로 자율적 해지가 가능합니다.

3단계

3밀 환경, 비말 발생 또는 음주가 결합된 위험도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의 운영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합니다.

4단계

대유행 단계로 최대한 집에 머물며 외출을 금지하고, 유행차단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에 대하여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합니다.

 

*집합금지는 외출을 금지하는 4단계에서 방역 위험도가 높은 1그룹 시설 중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

참고 : 단계별 복지시설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운영을 지속합니다.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 발생에 대비, 방역관리자 지정을 통한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공적 서비스는 필수적으로 운영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2단계까지 이용인원을 자율 조정하되 정상 운영하고 3~4단계는 이용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합니다.

 

주민센터는 지역주민 대상 문화 프로그램 등 운영을 정상화해 사회관계망을 활성화하고 특히 예방접종 완료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참고 :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

사업장과 종교시설, 요양시설 및 의료기관 등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됩니다.

 

사업장

근로환경, 기숙사, 구내식당 등 사업장별 특성에 맞게 방역수칙을 정밀화합니다.

 

3밀 작업장의 경우 냉난방 시설을 운영하는 공간은 2시간마다 1회 10분 이상 자연 환기해야 합니다. 종사자들은 산업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때는 방역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공동생활공간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교육해야 합니다. 방역관리자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모국어나 영어로 방역지침을 안내해야 합니다.

 

기숙사 

이용인원은 1인 1실로 하되 다인실이라면 거리두기 3단계시 한 칸 띄우기, 4단계 때는 정원의 3분의 1을 권고하는 등 인원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참고 : 단계별 종교시설

종교시설에서는 비말로 코로나19가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성가대와 다수가 참여하는 찬양팀 활동,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거나 노래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 거리두기 단계별로 정규 종교활동 인원이 제한됩니다.

 

1단계

수용인원의 50%가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으며 참석

 

2단계

수용인원의 30%가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으며 참석

 

3단계

수용인원의 20%가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으며 참석

 

4단계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만 가능

*2단계부터는 종교시설의 모임·행사·식사·숙박이 금지되지만 실외행사라면 2단계시 100인 미만, 3단계시 50인 미만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사람은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또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종교시설의 무료급식, 공부방 운영 등 취약계층 돌봄활동은 전 단계에서 가능합니다.

마치며

내달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가운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됩니다. 혼란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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