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1000만원 지원금 검토 소식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1000만원 지원금 검토 소식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을 손실보상법으로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손실보상법 입법 이전의 피해액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1000만원 안팎의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손실보상 산정 과정이 복잡하니까 결국 지원금 한 번 더 준다는 얘기 아니냐”며 소급 적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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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지원금 지급 방식

업종별로 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동일한 여행 업체라면 개별 피해 규모와는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으로 보상받는 방식입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서는 지원금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야 영업 제한으로 직격탄을 맞은 노래방·유흥업소가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보다는 지원액 규모가 더 커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피해 지원금 지급 금액은?

업체당 1000만~1200만원 가량 예상 됩니다. 

 

올해 초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코로나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최대 600만원이 지급된 만큼 2배가량 더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자금 등과 같은 방식의 지원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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