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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피해지원금 600만원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2. 4. 29. 10:34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600만원 신청방법 자격 대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 직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소기업에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액수로는 업체당 최대 600만 원이 검토됩니다만 전체 보상 규모에 대해서는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안철수 위원장은 “코로나 때문에 영업 손실을 본 업종을 전부 아울러서 보상해야 되는데 현재 손실보상법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다”면서 “피해지원금, 손실보상제 강화, 금융구조 패키지, 세제·세정 지원 강화 등 4가지 믹스를 통해서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대상 조회
전체 소상공인 소기업 약 551만 개사
기존 지급 대상 332만 개사 + 공연, 전시, 여행업 등이 포함 됩니다.
보상내용은 최대 피해지원금 600만원 지급 될 예정입니다. 업체 규모, 피해 정도 따져 차등 지원 됩니다. 규모가 큰 피해 업체에 대해선 추가 지원 검토됩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신청
지급 시기는 2차 추가 경정 예산(추경)안 통과 즉시 됩니다.
손실 추계액은 2019년 대비 2020, 2021년 손실분 총 54조원 (기지급액 31조 6000억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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