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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 지원금 100만원 지급 예정?바로 조회 하기 ▼ 2021. 6. 24. 21:03
5차 재난 지원금 100만원 지급 예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24일 알려졌습니다.
100% 전국민 지원을 요구한 민주당과 하위 70% 선별지원을 제안한 정부가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5차재난지원금 최신 정보 아래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목차
지급액 조건 확인
전국민 지급 방식이던 지난해 1차 지원금과 비슷하게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구별로 지급할지, 개인별로 지급할지는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고소득층은 캐시백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떨어지는 재난지원금을 주는 대신 신용카드 사용액 캐시백으로 지원 예정입니다.
캐시백 상한으로는 30만~50만원 범위에서 협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일각에서는 소비 진작 극대화 차원에서 고소득층에 대해 50만원으로 상한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은?
행정명령 피해업종 24개 외에 여행업·공연업 등 10개 경영위기업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지원액 상한도 지난 4차 지원금의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마치며
5차재난지원금 서서히 윤곽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두가 만족 할 수 있는 지원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마지막 재난 지원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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