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5차 재난 지원금 내용

소상공인 5차 재난 지원금 내용

정부와 여당이 조율 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기는 5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700만원 안팎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목차

 

지급 시기는?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금은 이르면 8월, 일반 국민 지원금은 9월 지급될 전망입니다.

지난 재난 지원급 내용은?

1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을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최대 100만원을 지급

 

2∼4차 3차례의 지원금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 피해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금으로 지급

5차 재난 지원금 조건 확인

5차 재난지원금에는 2∼4차 때와 같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 1차 때와 같은 방식의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음달 국회에서 추경이 처리된다면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금은 8월 중,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은 9월 추석 전 지급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올해 1차 추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500만원을 지급했다. 집합금지·제한 업종과 매출 감소 업종 등에 대해 100만∼500만원을 차등적으로 줬습니다.

2차 추경에서는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지원금 최대 액수 상향이 추진되고 있다. 당정은 최대 700만원 가량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치며

집합금지·제한업종과 코로나19 타격이 큰 위기 업종을 지원한다는 큰 틀은 4차 재난지원금과 유사합니다. 다만 당정은 사각 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원금 지급 업종 분류를 더 세분화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난 지원금으로 피해 소상공인분들의 숨통이 좀 트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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