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노후 지원 경남도민연금 전국 첫 추진 신청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민의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경남도민연금'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민들이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소득공백기에 대한 대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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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연금 도입 계획

경남도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은 20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도민연금' 도입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운영의 핵심 가치인 '복지·동행·희망'의 대표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됩니다.

소득공백기 대비 지원

경남도민연금은 도민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소득공백기와 노후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입니다. 현재 근로자 법정 퇴직연령은 60세이지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63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퇴직을 앞둔 근로자들은 3년간 소득공백기에 처하게 되며, 2033년부터는 수급 연령이 65세로 더 늦춰질 예정입니다.

소득공백기 대비 인식 부족

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은퇴를 앞둔 50대의 64.4%는 소득공백기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거나 들어본 적이 없으며, 83.9%는 소득공백기를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남도는 단순히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1차원적 복지를 넘어 새로운 취약계층 발생을 예방하는 선제적 복지로 나아가고자 '경남도민연금'을 도입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활용

경남도민연금은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을 활용한 지원 시책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을 납입하면 도에서 재정 지원 등을 통해 도민의 소득공백기 대비와 노후 준비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월 9만원을 10년간 납입하는 도민에게 월 1만원을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세액공제 혜택을 포함해 약 7.2% 이자율의 정기적금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예시

만약 경남도에서 월 2만원을 지원하고 개인이 월 8만원을 10년간 납입한다면 약 9.2% 이자율의 정기적금 효과가 있어, 소득공백기와 노후 준비를 위해 개인연금 가입을 고민하는 도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상 및 향후 계획

경남도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경남도에 주소를 둔 직장인,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령, 소득 기준, 지원액, 사업 규모, 사업 기간 등 세부 사항은 향후 전문가 자문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경남도는 그동안 중앙부처, 연구기관, 금융기관의 전문가들과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조례 제정,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 매뉴얼 개발, 예산 편성 등 제반 절차를 마무리하여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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