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1000만원 신청방법 자격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1000만원 신청방법 자격 대상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600만∼1천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조회

그동안 정부 피해지원의 부족분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370만 소상공인에 매출 규모와 감소율에 따라 600만∼1천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여행업과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업 등 그동안 지원이 부족했던 50개 업종에는 더 많은 지원금을 줍니다.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보정률은 기존 90%를 100%로 끌어 올립니다. 완전한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40조7천억원 상당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합니다.

3조원 상당의 특례보증 신규대출을 제공하고, 7조7천억원 상당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며,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해 약 10조원을 채무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100만원의 재도전 장려금을 줍니다.

 

취약계층 지원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는 3조1천억원을 투입합니다.

 

저소득 227만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 가구) 상당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방과후강사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는 100만원을, 택시·버스기사에는 200만원을, 문화예술인에게는 100만원을 줍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3종류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금리 인상기에 이자 부담이 커지는 변동금리 대출 20조원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안심전환대출)을 가동합니다.

 

금리는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10·30bp(1bp=0.01%포인트) 인하된 수준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연 4% 초반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취업 청년과 대학생에는 연 3∼4%대 금리로 1인당 1천200만원을,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에게는 연 15.9%로 1인당 1천만원을 빌려줍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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