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방법 자격 대상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방법 자격 대상

서울시가 소득보장 정책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과 가구소득을 비교하여 부족한 금액의 절반을 지원해 주는 새로운 소득보장정책으로, 3월 28일~4월 8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모집합니다.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인데요, 선정된 가구는 7월 1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3년 간 안심소득을 지원받게 됩니다. 참여방법 등 자세한 내용 안내합니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안심소득’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올해는 1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하고, 내년 2단계로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추가 선정해 총 800가구로 확대합니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대상 조회

‘안심소득’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올해는 1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하고, 내년 2단계로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추가 선정해 총 800가구로 확대합니다.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3개월 간의 선정절차를 거쳐 7월 최종 지원집단 500가구가 선정됩니다. 최종 선정된 500가구는 7월 1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3년 간 안심소득을 지원받습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사업 공고일(3.21) 기준으로 시가 제시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면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구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3월 28일~4월 8일, 12일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접수 사이트인 ssi.seoul.go.kr(단, 신청일 오전 9시부터 접속 가능)로 바로 접속하거나 서울복지포털,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의 안심소득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 첫 주(3.28.~4.1.)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신청인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운영하며, 그 이후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3월 28일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접수 마지막 날인 4월 8일은 밤 12시까지 운영되며, 모집 기간 내에는 공휴일ㆍ야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세대주 뿐 아니라 가구 구성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한 가구당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 홈페이지>

https://ssi.seoul.go.kr/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 금액은?

3개월에 걸친 선정과정이 마무리되면 오는 7월 11일에 안심소득이 첫 지급 됩니다. 최종 선정된 지원집단 500가구는 3년 동안 안심소득을 지원받고, 비교집단과 함께 5년간 연구에 참여하게 됩니다.

지원집단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받는다. 예컨대,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65만 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 7,000원(월 기준)을 받습니다.

안심소득 지원액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소득) X 0.5

안심소득은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초연금,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를 지원받는 가구는 해당 금액이 차감된 안심소득 지원액을 받게 되고, 생계·주거급여 수급자는 종전에 지원받던 현금성 급여인 생계·주거급여가 중지됩니다. 다만, 수급 자격은 유지되기 때문에 의료급여·전기료 감면 등의 혜택은 종전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비교집단은 반기별 연구조사에 참여시 소정의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문의처

자세한 모집계획과 추진일정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또는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안심소득 상담 콜센터(1668-1735)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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