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 지원금 전국민 대상으로? 추진 사항 총정리

5차 재난 지원금 전국민 대상으로? 추진 사항 총정리

더불어민주당이 올 여름휴가 시즌 즈음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데다 민주당이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 또 다시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5차 재난 지원금 배경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번 여름에 움츠러든 실물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경안 등 추가 재정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발언했습니다.

 

5차 재난 지원금 내용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민지급 VS 선별지원 지급

정부는 추경 예산을 활용해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보다는 선별지원 방식으로 지급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5월 지급된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때 예산이 14조3000억원이 쓰였습니다.

 

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금을 두 번 이상 지급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여파로 보다 더 힘든 계층을 위한 지원금 활용카드 역시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전국민 지급 가능할까?

현재까지의 기획재정부 공식 입장은 “5차 재난지원금(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신중한 반응이지만 예전처럼 강한 반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올 1~3월 국세수입이 88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조원 늘어나는 등 정부 곳간이 예상보다 불어나는 등 재정여건이 개선됐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재정여건이 개선됐다고 하더라도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기재부가 보편지급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당은 물론 이 지사와 홍 부총리가 또다시 지난번과 같은 다툼을 재현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민주당은 2차 추경예산안 편성을 서둘러 오는 7~8월 여름휴가철에 집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용까지 추경예산안에 담을 경우 추경 규모는 2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명 지사 반응

이재명 지사는 보편적 지급을 주장해온 행정가 입니다.

 

그동안 홍남기 부총리를 향해 

 

“전쟁 중 수술비를 아끼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 수준 낮은 자린고비임을 인증하는 것” 

 

“경제부총리는 곳간지킴이가 아니라 경제정책 설계자여야 한다”

 

 “경제관료로서의 자질 부족을 심각하게 의심해 봐야 한다” 등 공세를 이어가면서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을 촉구해 왔습니다.

 

당의 이 같은 보편지급 방침에 이 지사는 즉각 환영 입장 표명과 함께 “지역화폐로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서민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급 시기는?

9월20일 추석 연휴 이전 지급이 유력합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추석 민심을 다잡고 소비 진작 효과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4차 재난 지원금 아직 못받으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6월 4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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