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법이란?

우리는 은행을 믿고 돈을 맡깁니다. 물론 은행은 우리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행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돈을 보관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단순하게 창고에만 쌓아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놔둔다고 저절로 새로운 돈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행도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합니다.

은행은 우리가 예금한 돈을 또 다른 개인과 기업에 대출해줍니다. 대출금리는 우리가 예금한 돈의 이자보다 높습니다. 이것을 바로 예대마진이라고 합니다. 예대마진이 높을수록 은행의 수입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은행은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해서 대출을 해주려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은행은 고객이 저축한 돈 전부를 가지고 대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필요할 때 돈을 찾으러 가도 은행에 돈이 없을 수 있겠죠?

BIS 비율이란?

사람들이 돈을 찾으러 올 때를 대비해서 은행은 일부의 돈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 돈을 자기자본이라 부릅니다. 자기자본의 비율이 높을수록 안전한 은행입니다. 반대로 이 비율이 낮을수록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이 비율을 정하는 곳은 한국은행이 아닙니다. 자기자본 비율을 정하는 곳은 바로 국제결제은행 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입니다. 그래서 BIS 자기자본 비율이라 부릅니다. 줄여서 ‘BIS 비율’이라고도 합니다. 경제 신문이나 뉴스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현재 BIS에서는 최소 8%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100만 원을 저축하면 은행이 8만 원은 남겨둔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92만 원은 다른 곳에 대출을 해주어 이자를 받으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뱅크런이란?

모든 사람들이 모두 같은 날 은행에 가서 돈을 찾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돈이 모자라 경영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뱅크런Bank Run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1997년 종합금융회사 연쇄부도,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인하여 뱅크런을 경험하였습니다.

특히 2011년 2월에는 부산저축은행 등의 여러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이 정지되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은행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면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당시 대주주의 비리 사건이 밝혀지고, 은행이 업무 마감 시간이 지난 뒤에 일부 VIP 고객에게만 특혜를 주어 사전 인출을 해주는 등 은행의 불법적인 행위들이 밝혀지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그 결과, 높은 금리를 준다는 말만 믿고 목돈을 맡긴 서민들만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부실 은행들이 문을 닫자 하루아침에 예금해둔 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당시 저축은행 사태는 10만여 명이 피해를 본 26조 원짜리 초대형 금융 사고였습니다.1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저축은행 사태는 불법 대출과 회계 조작 등을 일삼던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가져온 비극인 것으로 들어났습니다. 이후 수많은 피해자들의 눈물을 지켜보며 건전하고 투명한 은행 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금융 선진국으로 거듭나기까지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금자보호법 

이렇게 은행의 시스템이 불안하니 집안에 있는 금고에 돈을 보관하는 편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영업 정지·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법으로 예금자를 합니다.

 

이 같은 제도가 예금자보호법입니다. 각 금융기관별로 1인당 예금의 원리금 합계 5,0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은행에 1억 원을 입금했다면 은행이 망했을 경우에 5,000만 원의 금액만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이 같은 상황을 대비하여 1억 원의 자산을 A은행과 B은행, C은행 등에 각기 분산하여 예금한다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