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지원금인상

"성남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금 인상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를 종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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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인상 배경

이번 지원금 확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의 지침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적용 대상

적용은 지난달 31일 이후 보증에 가입한 경우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가입한 경우는 종전과 같이 지원됩니다.

지원 요건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해 보증 효력이 유효한 무주택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연 소득 요건: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지원 내용

청년(19~39세) 및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그 외 대상은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단,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반환보증 의무가입 대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 임대 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동일 기초지자체에 2년 이내로 재신청하는 경우

신청 방법

신청은 정부24 사이트 내 ‘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증료 지원 확대가 시민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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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에 나오는 이미지는 참고이미지 입니다.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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