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신청 방법 자격 대상

군산시에서 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신청을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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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신청 안내

군산시는 21일 올해 어업인 공익수당(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어업인 공익수당은 어업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특히 수산물 소비감소로 위축된 어업인의 소득감소 보전과 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줘 어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와 안전한 수산물 공급,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중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오는 5월 16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 2023년 12월 31일부터 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진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경영체입니다.

 

또한 신청년도 기준 어업 관련법에 따른 어업면허·허가·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어업을 유지하면서 실제로 경영한 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수산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수산업 관련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어업 취소·정지·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농민 공익수당을 수령한 경우, 어업 기능(어업 인허가) 유지 등 이행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지원을 원하는 어업인은 신청 기간 내에 어촌계장 및 이통장으로 구성된 어업활동사실위원회를 통하거나 개별어업인(어업경영체)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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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에 나오는 이미지는 참고이미지 입니다.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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