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오늘은 대한민국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중간정산은 특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허용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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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구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 관련 근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적용 대상: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중간정산 사유 목록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무주택자 근로자(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② 무주택자 근로자(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③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배우자의 부양가족 포함)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④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⑤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⑥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⑦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⑧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여 그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⑨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쉽게 퇴직금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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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에 나오는 이미지는 참고이미지 입니다. (출처 : unspl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