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연 3000억' 카드수수료 경감

금융위원회의 논의 내용

금융위원회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7일 여신금융협회를 방문하여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장,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3년 주기로 적격비용(영업원가)을 재산정한 결과 연간 3000억원 규모의 인하여력이 생겼습니다. 다만 이는 3년 전인 2021년 3조1000억원보다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조달비용 증가와 경기부진에 따른 대손비용 상승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인하여력의 적용 범위

인하여력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305만곳에 쓰입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는 0.1%P,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는 0.05%P 각각 인하할 예정입니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인하됩니다.

 

금액으로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평균 수수료 부담액이 현행 18만9000원에서 4만5000원가량 줄어듭니다.

• 중소가맹점 3억~5억원: 167만4000원에서 16만4000원 줄어듭니다.
• 5억~10억원: 296만2000원에서 25만3000원가량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 10억~30억원: 522만원에서 23만3000원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