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신청방법 자격 대상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신청방법 자격 대상

전라남도에서 내년부터 1살부터 18살까지의 아동에게 매달 출생기본수당 2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의 출생기본수당 지급 방안은 더불어민주당이 구상하는 '기본소득사회' 정책과 맞물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대상 조회

23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출생기본수당 지급 대상은 2024년 1월 이후에 태어나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입니다. 부모와 아동이 다른 시·도로 전출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1살부터 18살까지 매달 20만 원씩 총 4,32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출생기본수당 재원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며, 예산은 지난해 말 기준 신생아 수 7,288명을 기준으로 추산하면 약 96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박희경 전라남도 인구정책과장은 "출생기본수당은 도에서 10만 원, 22곳 시·군에서 10만 원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며 "이 정책은 아동수당이 7살에 종료된 이후 학령기에 국가 지원이 없는 공백기를 채우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신청

전라남도는 출생기본수당 신설과 관련해 최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지급 근거를 마련한 뒤, 운영 방침을 구축해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22곳 시·군의 출생기본수당 지급분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발전연구원은 전라남도와 시·군이 수당을 지원할 경우, 오는 2041년까지 통계청 추계 출생아 수보다 약 3,099명이 더 많은 1만 425명(약 29.7% 증가)이 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22곳의 시장·군수들은 최근 도청에서 전남 시·군 출생수당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 도지사는 "몇 년 전만 해도 기본소득사회가 멀리 있다고 느껴졌으나 이제는 눈앞에 다가와 준비해야 한다"며 "18살까지의 기본소득은 마련되었으니, 그다음으로 19살부터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의 출생기본수당 지급 정책은 더불어민주당의 '기본소득' 입법화 추진 흐름과도 연관이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출생 기본소득을 제공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황정아 의원은 최근 아동수당을 17살까지 확대해 자녀 1명당 매달 2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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