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50만원 전환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통신사 50만원 전환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앞으로 휴대전화 통신사를 옮길 때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 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부담 비용을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통신사 50만원 전환지원금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통신사 이동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제정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등록된 고시안은 오는 1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칩니다.

이번 고시안은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번호 이동으로 기존 통신사 약정을 해지하면서 발생하는 위약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가 50만원 이내에서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50만원 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단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단통법 시행령 중 공시지원금의 차별적 지급 유형을 규정한 3조에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습니다. 방통위가 정한 지급기준에 맞춰 사업자가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한 것입니다. 차등적인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통신업계는 이러한 움직임이 과거처럼 번호 이동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통법 전면 폐지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행령 개정으로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통신사 50만원 전환지원금 신청

 

관련 신청방법은 추후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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