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방법 자격 대상

24년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방법 자격 대상

정부가 내년 신설하는 신생아 특례대출 공급 목표금액을 약 27조원으로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 조회

신생아 특례대출은 국토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내년부터 출시 예정인 정책 모기지입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시중 금리보다 약 1~3%포인트 저렴한 연 1.6%~3.3%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어서 수요자들 관심이 높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올해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특례보금자리론 목표 금액은 39조6000억원입니다. 내년 신생아 특례대출로 26조6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인 만큼 부동산 시장에 비슷한 효과를 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다만 정부는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신생아 특례대출을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예산정책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 위해 1주택자가 고의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혼인신고 부부 중 약 25%는 혼인 연도와 혼인 신고를 한 연도에 1년 이상 시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산정책처는 “부부 중 한 명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신생아특례대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출산하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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