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난방비 신청방법 자격 대상 난방비 추경

전국민 난방비 신청방법 자격 대상 난방비 추경

'난방비 폭탄' 논란을 계기로 신속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야 모두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당권주자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까지 추경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전국민 난방비 - 조경태 안

 

조경태 안은 전가구에 3개월간 1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골자로 합니다. 전국 전체 2144만 가구에 이같은 방식으로 모두 30만원씩 지급하면 산술적으로 총 6조4320억원이 소요됩니다.

조 의원이 이날 "195조5000억원의 3.3%인 6조4000억원만 해도 전 국민에게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민 난방비 - 이재명 안

 

이재명 안은 소득 상위 20%를 제외하고 전체 80%에게 지원금 성격으로 7조2000억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 △소득 하위 30%의 경우 1인당 25만원, 4인 기준 100만원 △30~60%의 경우 1인당 15만원, 4인 기준 60만원 △60~80%의 경우 1인당 10만원, 4인 기준 40만원 등입니다.

 

여야 모두에서 추경 주장이 나오는 것은 정부의 대책이 취약계층에만 집중돼 중산층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는 데 별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전국민 난방비 지급이 될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추후 신청방법은 공지가 나오는대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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