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지하 주택바우처 신청방법 자격 대상

서울 반지하 주택바우처 신청방법 자격 대상

서울시가 폭우 등에 취약한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최장 2년간 매달 20만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서울 반지하 주택바우처 대상 조회

시는 지난 8월 폭우 이후 발표한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 대책’의 하나인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신설해 오는 28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을 받는다. 과거 침수 피해를 봤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 가구, 신속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가 우선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자가주택을 보유했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주거급여·청년월세 수혜 가구 ▲고시원을 비롯한 근린생활시설·옥탑방·쪽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8월 10일) 이후 반지하에 입주한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폭넓은 지원을 위해 기존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보다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하고 등록외국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일반바우처 소득 요건은 중위소득 60%, 재산가액 1억 6000만원 이하지만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3인 가구가 일반바우처를 지급받으려면 가구당 월 소득이 251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반지하 특정 바우처는 가구당 월 소득이 641만원 이하면 대상이 됩니다. 또한 건강보험상 가구 분리가 되지 않은 피부양자가 독립해 반지하에 홀로 거주하더라도 1인 가구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일반바우처와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으나 아동바우처와는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구 내 만 18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반지하 거주 가구는 반지하 특정바우처(20만원)와 아동바우처(4만원)를 합해 월 24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반지하 주택바우처 신청

반지하 특정바우처 수령 희망 가구는 서울주거포털() 안내 페이지를 통해 침수 우려 가구 및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바우처 지원대상으로 추산되는 가구는 현재 약 7만 2천여 호입니다. 안내 페이지 상 대상 가구가 아니더라도 침수흔적확인서, 중증장애인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housing.seoul.go.kr/

서울주거포털

 

신청권자

• 신청(권)자 가구의 가구원
• 대리인 :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않은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신청(권)자가 가구원에 위임 필요
• 관계 공무원 : 담당공무원이 신청(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신청권자가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신청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 추가서류(우선 지원 대상이 아닌 가구) : 피해사실확인서 / 침수흔적확인서 제출, 자연재난 피해 신고 이력 확인 동의, 중증장애인 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중 하나 서류 제출을 통해 지원 대상으로 인정 및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9월에 지상층으로 이주했습니다. 12월에 신청하면 9월부터 11월까지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나요?
9월에 지상층으로 이주했더라도 신청시점(12월)부터 2년간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지상층 전세계약으로 이주하는 경우 월20만원 지급 대상이 되나요?
전세계약이더라도 서울시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이 됩니다.

Q. 8월 9일 이전에 지상층으로 이주한 경우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서울시 특정바우처 지원사업의 언론보도일(’22. 8. 10.) 이후 이주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8월 9일 이전에 지상층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서울시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으나, 반지하 거주 당시 서울시로 전입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 반지하 실거주를 입증할 수 있다면(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명서 및 집주인 확인 등)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서울시 반지하 거주 가구가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 특정바우처 지원사업은 서울시 거주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타지역으로의 이주가구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 지상층 근린생활시설에 주거목적으로 전입신고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주한 지상층이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주 이전의 반지하 주택은 근린생활시설이더라도 무방합니다.

Q. 지원금을 받는 도중 제외 대상 사유(공공임대주택 입주, 주거급여 수급, 청년월세 지원 등) 발생 시 계속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특정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월 20만원의 지원금 지급이 중지됩니다. 다만, 주거급여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개인의 선택에 따라 특정바우처를 24개월 모두 받은 후 주거급여를 신청하여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Q. 외국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고 소득조사가 가능한 외국인은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1인가구로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월 8만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반지하 특정바우처(월 20만원)가 지급되는 동안 일반바우처의 지급은 중지됩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기간(최장 24개월)이 종료되면 다시 일반바우처가 지급됩니다.

Q. 3인가구로 매월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8만 5천원과 아동 특정바우처 4만원을 합한 12만 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일반바우처와 달리 아동 특정바우처는 중복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예시의 경우,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급액 20만원에 아동 특정바우처 지급액 4만원을 합하여 매월 24만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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