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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대…보정률 90%→100%바로 조회 하기 ▼ 2022. 6. 30. 15:30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대
다음달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이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됩니다. 손실보상 보정률은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대
우선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을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합니다. 당초 정부 방역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소상공인법'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제한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1분기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부터 연매출 30억원 이상 중기업도 대상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손실보상 보정률
손실보상 보정률도 기존 90%에서 100%로 10%포인트 상향됩니다. 정부의 '온전한 손실보상' 방침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배 오릅니다. 정부는 온전한 손실보상 등 긴급구조 플랜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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