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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5. 3. 25. 21:21
부산시가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 및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부산시,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부산시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과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소상공인은 관련법상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 대상자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아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부산지역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4274명, 산재보험 가입자는 3316명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폐업과 산재, 재난 등 비자발적 경영 위기 시 소상공인을 보호할 체계가 미흡해 생계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시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이 월 납입한 고용보험료의 20~30%와 산재보험료 30~50%를 5년간 지원합니다.
특히 고용보험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동시에 지원받을 시 기준보수 1·2등급의 경우 100%까지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게 지원율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한 부산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이번 사업에 지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콜센터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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