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5조 전환보증 신청방법 자격 대상

소상공인 5조 전환보증 신청방법 자격 대상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지원과 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 5대 고정비용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본격화합니다.

 

소상공인 5조 전환보증 대상 조회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금리 장기화로 채무가 누적되고 준비 부족으로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며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역동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대책은 ▲금융지원 3종 세트 ▲5대 고정비용 부담 완화 ▲매출 지원 ▲사회안정망 강화 등 크게 4가지 분야로 추진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폐업하는 소상공인에게 채무 조정과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새출발기금을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점포 철거비 지원금을 최대 4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소상공인 5조 전환보증 신청

금융지원은 정책자금 분할 상환 지원 대상 확대 및 최대 5년까지 기간 연장, 5조 원 규모의 전환 보증을 신설해 보증부 대출 만기 연장,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 확대 등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정책자금 상환 연장은 지원 대상을 사업 경력 3년 이상, 대출 잔액 3000만 원 이상에서 업력과 대출 잔액 기준을 폐지하고, 연장 시 적용하는 금리를 기존 이용 금리 +0.2% 포인트(p)로 적용하며, 기간은 최대 5년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대출 상환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기 위해 5조 원 규모의 전환 보증 제도도 신설합니다. 소상공인은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고, 저신용자는 산출 보증료율에서 0.2%p를 인하받습니다.

또한, 은행·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프로그램 참여 요건을 완화해 4.5% 고정 금리, 5000만 원 한도를 10년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구상입니다.

 

정책이 정리되는되로 신청방법은 공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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