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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북한 오물풍선 피해접수 지원금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4. 6. 27. 23:15
서울시 북한 오물풍선 피해접수 지원금 신청방법
서울시가 최근(5~6월) 북한의 오물풍선 피해를 접수해, 8월 9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북한 오물풍선 피해접수 지원금 대상 조회
서울시는 오물풍선 피해조사 신고서 등을 마련하고, 다음달(7월) 10.일(수)까지 서울시 민방위담당관을 통해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법률상 ‘오물풍선’에 의한 피해 지원 근거가 없어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돼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선제적으로 서울시 자체 피해 지원 지침을 마련하여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사안 시급성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피해신고와 접수, 피해조사, 심의위원회 개최, 지원금 지급까지 모든 창구를 ‘민방위담당관’으로 일원화해 신속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5월부터 이번 달까지 북한 오물풍선 살포 피해에 대해선 피해사실조사서(양식)를 작성해, 영수증․견적서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북한 오물풍선 피해접수 지원금 신청
지원금은 피해조사를 거쳐 지원심의위원회 심의와 피해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인 8오는 8월 9일.(금) 이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피해사실조사서와 지원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양식은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피해 사실을 신고했더라도 양식에 맞는 서류 제출이 필요해, 신고자에게 개별 연락할 예정입니다.
지난 11일(화)부터 20.일(목) 15시까지 10일 간 기준으로 서울시로 신고․접수된 시민 피해 현황은 총 10건입니다.
차량 유리창 깨짐과 건물 지붕 파손 등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인명 피해 접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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