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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임신 바우처 확대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3. 7. 14. 13:12
다둥이 임신 바우처 확대 신청방법 자격 대상
국민의힘과 정부는 다태아(다둥이) 임산부에게 지급하는 임신·출산 바우처 금액을 늘리고, 다둥이 배우자 출산휴가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둥이 임신 바우처
난임 시술비는 소득기준과 관계 없이 지원하고, 고위험 임산부·미숙아 등에 대해서도 소득과 상관 없이 보편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둥이 임신 바우처 대상 조회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임신·출산·양육제도는 단태아 중심으로 설계돼있었으나, 최근 난임부부가 증가하고 다둥이 출산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획기적인 지원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며 대책 발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다둥이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금액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태아 1명을 임신한 경우 1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다둥이를 임신한 경우에는 '쌍둥이'든 '삼둥이'든 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14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둥이의 경우 태아 1명당 100만원씩으로 바우처 지원 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쌍둥이'는 200만원, '삼둥이'는 300만원 바우처를 지급하는 식입니다.
당정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조산 위험이 큰 다둥이 임산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조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둥이 임신 바우처 신청
현재 임산부는 임신 9개월부터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다둥이 임산부는 임신 8개월부터 단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삼둥이' 이상 임산부는 임신 7개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둥이 출산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산후 조리도우미, 아이 돌보미 등 양육 지원사업 인력과 시간을 확대하고, 다둥이 가정에 배치되는 인력은 수당을 높여주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이후 확대가 확정이 되면 신청방법이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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