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료 20~50% 지원 신청방법 자격 대상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20~50% 지원 신청방법 자격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중기부는 그동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소상공인에게만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해 왔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신청만 하면 월 고용보험료의 일부(20~50%)를 지원받습니다. 중기부는 1등급부터 7등급까지 구분해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신청일부터 최대 5년입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조회

1등급과 2등급은 각각 2만475원, 2만3400원이 지원됩니다. 지원비율은 50%다. 3등급과 4등급은 1만5750원, 1만7550원입니다. 30%의 지원비율이다. 5·6·7등급의 지원 비율은 20%입니다. 액수는 각각 1만2870원, 1만4040원, 1만5210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3만7000개사 중 약 1만개사가 이번에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지원 예산은 36억3000만원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이라는 윤석열 정부 1호 국정과제 이행의 한 부분입니다. 지난 5월10일 새정부 출범 후 100일 안에 이행됐습니다.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소상공인 범위 확대를 통해 고용보험 진입장벽을 낮춰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본격 추진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신청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인 11월24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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