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금액

6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금액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6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담아 내년 1월쯤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9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6차 재난지원금 내용 아래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6차 재난지원금은?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 지원을 위해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해 개인 방역에 힘쓰는 국민들의 방역 물품 구입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

이재명 후보는 추가 지원금 재원 확보를 위해 지난 29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대폭 늘려서 추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겁니다.. 지난 9월 당시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소득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원이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상위 12% 도민에게도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급시기는 2022년 1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 1월에, 최대한 빨리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6차 재난지원금 신청

6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국민 1인당 20만 원~25만 원이 예상됩니다.

 

여당에선 초과세수를 활용해 위 액수의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아온 재난지원금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korea.kr/special/5thSupport.html?newsId=148891320#L2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정부 5차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

윤 대표는 소비 활성화가 목적인 기존의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방역지원금'이란 말을 썼는데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진 걸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추진을 당부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재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간 민주당은 본예산 증액과 추가경정예산 신규 편성이라는 선택지를 놓고 검토해왔습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내년 1월에 지급될 수 있도록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예산 부분에서 검토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남은 과제는?

맞춤형 선별 지급을 주장하며 전국민 보편 지급에 반대하는 재정당국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예산안을 증액하려면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치며 

본예산 처리 시한이 다음달 2일임을 감안하면 민주당 차원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예산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태우려면 이번주 안에는 결정을 내고 협의하는 게 시간상으로 맞다”며 “이번주 안에 결정하고 정부, 야당과 협상은 12월2일까지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지역별 재난지원금 안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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