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소상공인 손실 보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바로 조회 하기 ▼ 2021. 7. 11. 22:08

코로나19의 거센 확산에 따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2일부터 4단계로 격상되는 가운데 이번 조치에 따라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도 보상 받습니다.

구체적인 지급대상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상공인이 받은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사업소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체별로 산정·지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7대 취약시설에 대한 정부 합동점검 및 자체 특별 현장점검 등을 강화합니다.

7대 취약시설은 ▲학원·교습소(교육부) ▲실내체육(문체부) ▲종교시설(문체부) ▲노래연습장(문체부) ▲목욕장(복지부) ▲유흥시설(식약처) ▲식당·카페(식약처)입니다.

또한 수도권 소재 국립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공연시설의 방역도 강화합니다.

이코노미 뉴스